교회 재산, 누구 소유일까요? - 헌금으로 지은 교회 건물의 명의신탁

교회 건물은 누구 소유일까요? 대부분 신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되지만, 등기부상 소유주는 교회 이름이 아닌 다른 단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요, 교회와 상급 단체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교회 명의가 아닌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가 교단과 갈등을 겪다 제명당하자, 재단은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목사의 출입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쟁점

과연 교회 건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재단 명의로 등기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명의신탁'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103조 참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침례교회는 독립적인 교회들의 연합체일 뿐, 개별 교회 재산의 소유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회가 재단에 등기를 넘겨준 것은 교단 소속감 강화 및 교리 준수의 상징적 의미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했음에도 예배 장소를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회 재산의 명의신탁 문제를 다루면서, 단순한 등기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교단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인 재산의 사용·수익 관계와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파기환송되어,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