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결통로, 도로 점용일까 아닐까?

오늘은 지하철역과 건물 사이에 설치된 지하연결통로가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서울시 을지로입구역과 자신들의 건물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회사가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지하연결통로가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 점용이란 일반적인 도로 사용과는 별도로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바로 이 특별사용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하연결통로가 도로 점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점용으로 보는 경우: 지하연결통로가 주로 특정 건물 이용자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즉, 특정 건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도로 점용으로 봅니다.

• 점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하연결통로가 주로 일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특정 건물 이용자들도 함께 이용하는 정도라면 도로 점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지하연결통로가 회사 건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하연결통로는 건물 건축 허가 당시부터 도시설계에 따라 지하철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 구조상 일반 시민들도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지하철역과 명동을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경위, 건물의 구조, 실제 이용자 비율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80조의2 (부당이득의 징수)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
•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결론

지하연결통로가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누가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