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누가 내야 할까요? 지하 연결통로를 둘러싼 분쟁 이야기

빌딩과 지하철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연결통로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하 연결통로와 도로 점용료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다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의 한 투자금융회사가 신축 사옥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 연결통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와 굴착 승인을 받았죠. 허가 조건에는 연결통로를 일반 시민에게 항시 개방하고, 사적인 이윤 추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준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결통로는 예정대로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고, 기부채납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회사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왜 점용료를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법 제40조와 제80조의2를 근거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도로 점용이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이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하 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연결통로가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건물 이용자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라면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이용하는 정도라면 도로 점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점용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지하 연결통로의 위치, 구조, 건물 및 일반 도로와의 연결 관계, 일반인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점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도로 점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점용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로의 '특별 사용'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80조의2 (부당이득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