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와 위헌결정의 효력: 기판력을 넘어 정의를 찾아서

민주화운동 보상과 국가배상,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었던 법적 쟁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국가폭력과 유죄판결, 그리고 재심 무죄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보상법과 국가배상청구, 그리고 각하판결

무죄판결 이후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구금, 고문,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전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다

원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불이 켜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이 위헌결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시작된 법정 싸움: 기판력 vs. 위헌결정의 효력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전 소송의 각하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기판력)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헌결정의 효력, 기판력을 넘어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위헌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며, 위헌결정 이후에는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이전 소송의 각하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기판력 적용의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기판력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기판력)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보상과 재판상 화해)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기판력)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위헌결정의 효력)

결론: 정의로운 결과를 향한 한 걸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과 기판력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의로운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싸움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