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와 국가배상, 그리고 위헌결정의 파장

과거 긴급조치로 인해 고통받았던 분들과 그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긴급조치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위헌 법률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했던 망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망인이 겪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 결정과 재판상 화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과 관련된 위헌 결정입니다. 이 조항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으면 관련 소송은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8. 8. 30. 2014헌바180등). 즉,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 위헌 결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재판상 화해 성립' 판단을 뒤집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외 쟁점들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 외에도 여러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원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 형사보상금 공제: 원심은 망인이 받았던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결론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헌 법률 적용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