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핵심은 '주된 원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의 핵심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된 원인'**입니다.

이번 사례는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에서 거부한 사건입니다. 군인의 직무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문제는 부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였습니다.

법원은 부상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경비 근무 중 가파른 길을 뛰어다닌 것 외에도 체육대회 중 부상, 군 복무 중 일상적인 활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청와대 경비 근무가 부상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 제2-2호: 구체적인 직무수행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경계·수색·매복·정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단순한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수행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직무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이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