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관 근처 집회, 이제는 가능할까? 헌법불합치 결정과 무죄 판결 이야기

혹시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를 어기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국무총리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고 집회/시위를 하면, 집시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거나, 집시법 제20조와 제24조 제5호에 따라 해산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집시법 조항들(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관련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헌가28, 2016헌가5).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회에 개정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지만, 국회는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리 공관 근처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제가 된 집시법 조항들은 처벌 규정과 연결되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그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처벌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국무총리 공관 근처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보고 과거 그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