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손해배상,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의 사망이 제3자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유족연금과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누구일까?

국민연금법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급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사망한 연금 가입자의 유족 모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만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즉,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의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제94조 제2항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만약 '수급권자'를 모든 유족으로 해석한다면,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유족도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유족연금 수급자가 받은 손해배상액 때문에 자신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면  부당하겠죠?  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권자'를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로 한정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3자의 불법행위로 가족이 사망하여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은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유족연금 전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 국민연금법 제9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관계)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