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 후 소송, 기간 계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세금 문제로 국세청과 다투다 보면, 국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특히 심판청구 후 소송 제기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숙자 씨는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청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나왔고,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가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 보정요구란, 심판청구 내용이 미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심판소가 보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정기간은 심판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소가 보정요구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심판 결정 기간이 늘어나므로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보정요구가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씨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법원은 보정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핵심 정리

• 국세심판 후 소송 제기 기간은 심판청구 기각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심판소가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 도과로 볼 수 없으며, 보정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세심판 후 소송 제기 기간은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