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해지와 회생절차, 손해배상은 어떤 법으로?

국제적인 계약 관계에서 한쪽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어떤 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 적용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회사 A는 영국 회사 B와 선박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리인은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사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배상액 계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회생절차 돌입 후 계약 해지 가능성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이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법으로 판단할 것인가?
2.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떤 법으로 판단할 것인가? (특히, 영국법상 장래손해 배상액 계산 시 중간이자 공제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회생절차 관련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2.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의 준거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영국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영국법상 장래손해액 산정 시 중간이자 공제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국제계약에서 회생절차 관련 사항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법률(이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와 같은 실체적 사항은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영국법)

이번 판례는 국제계약과 회생절차가 얽힌 복잡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거법을 명확히 정하고, 각국의 도산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