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 위반과 당선 무효: '당해 선거'의 의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당해 선거'의 범위입니다. 당선된 지역구에서만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당선 무효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위반 행위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해 선거'는 전체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합쳐 하나의 선거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법의 목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규정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해 선거'를 당선된 지역구로만 한정한다면,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를 걸러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법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 선거의 단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을 각각 하나의 선거 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지만, 법에서는 이를 '동시선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전체를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 조항 해석: '당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당선된 그 선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선거이므로, '당해 선거'는 전체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2조 제1항, 제203조, 제264조
• 대법원 1996. 6. 28.자 96초111 결정,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778 판결
• 서울고법 2010. 11. 12. 선고 2010누1826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