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선자인데 왜 안 돼?! - 당선소송, 알고 계셨나요?

선거 끝나고 나면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죠. 특히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는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당선돼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선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소송,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선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선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당선소송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따라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선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당선소송은 내가 당선자임을 확인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대법원 1965.7.1. 선고 63수13 판결에 따르면, 당선소송은 상대 후보의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함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저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지, '제가 당선돼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자신의 당선을 주장하려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따라, 단순히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합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 결정(예: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제1항, 제133조, 제135조 제1항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1992년 안양시 갑 선거구에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상대 후보와 선거관리위원장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만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선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