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전, 해외여행 가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2024년 최신 정보)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죠? 하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여행 계획 전 '병역' 관련 절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5세 이상이거나 특정 복무 중인 분들은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복잡한 법령을 쉽게 풀어서 해외여행 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5세 이상의 남성은 해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 보충역이나 대체역으로 판정받았지만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병역법 제70조 1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 특정 복무 중인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복무 중인 사람들도 해외여행 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병역법 제70조 1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24세 이하는요?

24세 이하인 분들은 원칙적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4세에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는 기간 연장 허가 또는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병역법 제70조 1항, 3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병역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 기피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병역법 제70조 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4항)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 국내 치료가 어려운 질병, 입영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허가 제한 대상이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2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5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방문하세요.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은 병적지 관할 병무청에서만 접수 가능)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1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1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허가 기간과 필요 서류는요?

허가 기간과 필요 서류는 여행 목적과 병역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허가되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관장의 추천 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병역법 제70조 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1항, 제14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및 별표 1)

해외여행 계획, 이제 병역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