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농구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될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상이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사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은 군 입대 후 기본 군사훈련 중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체력단련을 위한 농구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甲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본인의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상이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상군경'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 제73조의2 제1항은 본인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법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직장행사, 체력단련 등 단체 활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를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甲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따른 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었지만, 본인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 농구는 부상 위험이 높은 운동이라는 점.
• 농구 경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 기존 질환을 알리고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다른 활동 참여를 요청하는 등 부상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甲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2010. 4. 2. 선고 (전주) 2010누226 판결)

결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