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휴직기간, 세무사 시험 실무 경력 인정될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 군복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목!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세무사 시험 실무 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과거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서는 국세 관련 행정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세무사 시험의 실무시험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종사"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10년 이상 종사"는 실제로 국세 행정 사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사 시험 실무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고는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군복무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복무로 인한 휴직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임용, 채용, 승진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자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과 같은 자격시험의 실무 경력 인정에는 병역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아 군복무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세무사법 (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

참고 판례: 없음 (본 판례 내용에서 참조판례 없음으로 명시)

이 판례는 군복무 휴직기간을 세무사 시험 실무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군필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실제 근무 경력을 정확히 계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