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의 향우회 기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면 위법!

오늘은 군수가 향우회 등에 기부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수가 재경향우회 행사에 300만 원을 기부하고, 식사 및 술자리에서 총 2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군수의 기부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은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록 제11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재경향우회의 규모, 기부금액, 식사 모임 참석자들의 지위(선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러한 기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의례나 직무상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핵심 정리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모임의 성격, 규모, 기부금액, 참석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선거와 관련된 행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