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인데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았다고? 다시 군사법원으로!

오늘은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일반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려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피고인이 판결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 신분인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총장은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며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을 살펴볼까요?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사건을 일반 법원이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군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일반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옮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