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 재판 다시 해야죠!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군 복무 중이었던 사람이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져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사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간도 지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A씨는 판결 당시 방위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신분인 사람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일반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따라서 대법원은 원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그런데 A씨는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A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다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군인 신분인 사람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 법원이 군인 신분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6오1 판결

이 사건은 재판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