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여러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 알고 계신가요?

군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는 군인 여러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거,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든든한 보금자리, 군 숙소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은 국방력 강화의 초석입니다. 국가는 군인 (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제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 숙소를 제공합니다. 만약 관사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대부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 대출 이자 지원
• 월차임 지원

국가는 주거지원을 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또한,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 기준은 예산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 주거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3항).

2.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합니다! 주택 우선 공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군인에게는 주택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동점일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무주택 기간
• 복무 기간
• 부양가족 수
•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등

3. 건강도 챙겨드립니다! 건강검진 지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군인의 건강은 곧 국가의 안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 보호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전역 또는 퇴직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4.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 및 보육 지원

가. 교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군인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전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요청 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입학을 지원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나. 군 학자금 대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

대학(원 제외) 입학/재학 중인 군인 및 그 자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력 인정을 위한 학습과정 이수 중인 군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를 지원합니다.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중도 퇴학, 2년제 대학 졸업, 군인 전역/제적, 3자녀 이상 대부 상환 기간 중복 등의 경우 거치 및 상환 기간은 국방부 장관이 따로 정합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다. 자녀 보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근무 형편상 군인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자녀 (국내 학습 중인 자녀에 한정)에게 숙식 시설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자 등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득/인정을 위한 학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입주자 선정은 학습 기관 종류, 군인 복무 기간, 근무 지역, 자녀 연령, 군인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학습 기관 종류에 대한 점수 비율은 총점의 40% 이상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국가는 군인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