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계약과 꼭 붙어있는 걸까? 🤝

상가를 인수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권리금 계약도 하는데, 이 두 계약은 별개일까요, 아니면 하나처럼 붙어있는 걸까요? 🤔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넘겨받는 대가입니다. 단순히 가게 안의 물건 값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 입지 조건, 영업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별개일까요?

기본적으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죠. 서로 다른 당사자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독립된 계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항상 별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어떤 경우에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두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권리금 지급이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권리금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차 계약 때문에 권리금을 냈다면 둘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왜 "불가분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만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권리금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서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결론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상황에 따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두 계약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