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권리금 사기,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치킨집 사장님! 🤩 열심히 상가를 알아보고, 좋은 조건이라는 양도인의 말에 덜컥 권리금까지 주고 임대차 계약(정확히는 임차권양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알고 보니 양도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 😡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억울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양도인은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라서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

흔히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두 계약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주된 목적이 기존 사업의 영업적 가치(권리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치킨집처럼 말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2538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졌다면 권리금 계약만 따로 떼어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진행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계약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 간단히 말해, 두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권리금 지급 시기나 방법이 임대차 계약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고, 양도인의 거짓말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면 두 계약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 모두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하지만 주의할 점! ⚠️ 모든 경우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의 거짓말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