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으려고 가게 안 나가도 될까요? (유치권 행사)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면 억울한 마음에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때 "유치권"을 행사해서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돈을 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정비소에서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요. 법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를 말합니다.

그럼 권리금은 왜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안 될까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그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자동차 수리 예시처럼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권리금은 다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즉, 권리금 반환 채권은 건물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금 반환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