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개는 부동산 중개가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핵심은 바로 권리금 자체는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흔히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인수할 때,  기존 운영자가 만들어 놓은  단골손님,  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권리금은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아닌,  영업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759 판결) 에서 대법원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순히 권리금 협상을 중개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는 별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정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판례는  임차권과 권리금을 함께 중개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임차권과 권리금을 함께 중개하고 포괄적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중 어느 부분이 임차권 중개에 대한 수수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총 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권리금 자체는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지만,  임차권과 함께 중개될 경우  수수료 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