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환 치료제 특허, 진보성 인정 안 돼!

오늘은 귀 질환 치료제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오플록사신이라는 성분을 사용한 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특허는 오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를 활성 성분으로 하는 귀 질환 치료용 물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이미 오플록사신을 성분으로 하는 먹는 약 형태의 귀 질환 치료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을 물약 형태로 바꾸는 것은 의약 분야에서는 흔한 일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죠.

특허권자는 물약 형태의 오플록사신 귀 질환 치료제가 귀에 독성이 적고, 약효가 뛰어나며, 귀 점막에 약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먹는 약도 귀에 독성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물약 형태라고 해서 특별히 약효가 더 뛰어나다는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 점막에 약물이 집중되는 것은 물약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플록사신이라는 성분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항 - 현행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정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