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서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증여세 관련 이야기를 접할 때면 "특수관계"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지"도 특수관계에 포함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를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친한 사이라면 모두 "친지"로 보고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순히 친한 사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관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양도자의 친지"란 단순히 친한 사이를 넘어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친분 관계가 형성된 배경과 그 친밀함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친지"로 인정되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친지"로서의 특수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바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납세자가 양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그 친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된 판례에서도 원고와 주식 양도자 사이에 동일직장관계는 과거에 존재했었지만, 양도 당시에는 같은 직장에 없었고, 그 외에 친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에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단순히 친하다고 해서 모두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향, 동창, 동일직장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 관계가 입증되어야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친한 사람에게 재산을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하려면 세무서가 그들의 친분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그 제3자가 단순히 양도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재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세의 70%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싸게 판 금액과 시세 차액 전체가 증여액으로 계산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