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명의 문서, 공문서일까? 사문서일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핵심 쟁점은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가짜 '대출정보내역'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가짜 문서를 보고 진짜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문서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문서를 사문서로 보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를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을 집행간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감원장은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는 공문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특성상 금감원장 등 집행간부들이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집행간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집행간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공인증서 또는 자격모용에 의하여 받은 공문서, 공인증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권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