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대표의 불법 차입금, 회사 수익으로 봐야 할까?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법을 어기고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개인의 빚일까요, 아니면 회사의 수익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는 법(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회사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이 돈을 회사의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대표이사가 법을 어기고 빌린 돈을 회사의 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 수익이라면, 이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의 상여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돈을 회사의 수익으로 보았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벌게 된 과정이 적법한지보다는 실제로 회사가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2항).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득의 존재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대법원 1979.8.28. 선고 79누188 판결 등).

또한,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이 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이 역시 기존 판례의 태도와 같습니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등).

결론

대표이사가 법을 어기고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그 돈은 회사의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