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인맥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추징 금액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공제했느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회사의 증권신고서가 쉽고 빠르게 수리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검토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알선수재죄 성립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은 단순히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청탁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직접 청탁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에는 알선의 대가와 용역 대가가 섞여 있었지만,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전체 금액이 알선수재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 추징액은 부가세 제외
대법원은 알선수재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을 하지만, 부당한 이익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사유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만 제외하고 추징액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전체를 제외한 금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 경우,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실제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익으로 챙긴 금액만 해당한다.
형사판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뇌물이나 알선수재 대가를 받은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받은 돈 전체를 추징당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알선수재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죄 의도를 부인할 경우, 돈을 받은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은행 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선수재'로 처벌받으려면 은행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