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중도해지 시 청산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 판단

리스 계약 도중에 문제가 생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 사이에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리스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청산 문제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 중도해지 시 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리스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리스 회사가 리스 물건을 회수하는 경우, 리스 회사는 얻게 된 이익을 돌려주거나 리스 이용자의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청산 대상은 리스 물건을 회수했을 당시의 가치와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의 가치 차액입니다.

리스 물건은 특수한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쉽게 거래되지 않거나 가치를 정확히 매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치를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리스 회사가 실제로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조, 제393조)

리스 이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설치하면서 타인의 토지에 일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리스 회사는 합의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리스 계약서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이러한 추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 이용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이나 리스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청구로 인해 리스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39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리스 계약은 복잡한 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 시 청산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