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수산물, 어떻게 처벌될까요? (수산업법 vs 수산자원보호령)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을 사고파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유통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두 가지가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법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종류의 불법 어획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수산업법 위반 어획물의 유통: 면허나 허가 없이 잡거나(수산업법 제57조), 폭발물이나 유독물 등을 사용하여 잡은(수산업법 제73조) 수산물을 소지, 운반,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5조와 제95조 제9호가 적용됩니다.

2.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어획물의 유통: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특별히 포획을 금지하는 종류(예: 대게 암컷, 특정 크기 이하의 어류 등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1조의2)의 수산물을 소지, 운반,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와 제30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을까요? 과거에는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여러 종류의 불법 어획물 유통을 모두 다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어획물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하는 특정 수산물 보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는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적인 불법 어획물 유통은 수산업법으로 다스리되, 특별히 보호해야 할 수산자원과 관련된 유통은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지된 수산물을 다루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금지된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