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수입,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금지 품목과 처벌 안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수산생물의 안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입 절대 금지! 이런 수산물은 안 돼요!

• 질병 발생 지역 수산물: 해양수산부장관이 질병 발생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단, 비행기나 배가 잠시 들렀다 가는 단순 기항의 경우는 제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 병든 수산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수산물은 당연히 수입 금지!
• 이식 제한/금지 수산물: 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이 금지된 수산물이나, 허가 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물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수입 금지 수산물을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 예외적인 수입 허가

단,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 질병 치료 및 예방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수입 방법, 사후 관리 등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2항)

🚨 수입 금지 수산물 발견 시 조치 🚨

검역 과정에서 수입 금지 수산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 금지 품목, 검역증명서 미첨부, 국내 수산생물 질병 확산 우려 등의 경우 화주(물건 주인)에게 반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6호))
• 화주 불명확 시: 화주가 누군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3항)
• 처리 명령 위반 시 처벌: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3호)
• 처리 기간: 화주는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소각/매몰해야 합니다.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검역관이 직접 처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이동 금지: 검역관의 지시 없이 수입 금지 수산물을 함부로 옮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5항, 제53조제4호)
•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화주를 알 수 없거나 수입량이 적어 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6항)

수산물 수입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수산생태계 보호에 함께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