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언제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언제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 따로 통보가 없더라도 퇴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 기대 가능한 경우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갱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정당한 기대권'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함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기대권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갱신 기준, 근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에도 이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 능력, 업무 적격성, 연령에 따른 능률 저하 여부, 회사 내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선원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 선원법 제2조 제1호, 제32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