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꿈꿀 수 있을까? - 정당한 기대권 완벽 정리!

많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시죠.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하고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정당한 기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기대권이란?

간단히 말해, '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믿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회사 측의 행동이나 제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합리적인 기대'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 명시적인 약속: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암묵적인 약속: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회사의 관행, 인사평가 제도 운영, 근로자의 업무 내용, 채용 당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줄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해고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된 것처럼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정당한 기대권의 관계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되는 규정도 있죠. 하지만 이 법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형성된 정당한 기대권이 사라지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제법의 취지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대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핵심 정리!

•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하게 계약 갱신/정규직 전환을 거절당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기대권은 명시적인 약속뿐 아니라, 회사의 여러 행동들을 통해 암묵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은 정당한 기대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주의: 정당한 기대권은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