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단시간? 내 권리는 뭘까? 알기 쉬운 근로계약 해설!

안녕하세요! 워라밸 지킴이입니다. 요즘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많아지면서 내가 어떤 유형의 근로자인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법률과 적용 범위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 나도 기간제 근로자일까?

쉽게 말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2년 동안 근무하세요",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근무하세요" 와 같이 시작과 끝이 정해진 계약을 맺었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단시간근로자는 뭘까?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 20시간만 근무한다면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주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일도 포함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3. 핵심 키워드: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를 이해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해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미성년자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법적으로 더 짧은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누구에게 적용될까?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하지만 동거 친족만 고용하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중 일부가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주로 차별 금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6.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