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근로계약 이야기: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내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계약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일을 하고 (근로 제공), 회사가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임금 지급)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약속이죠.

2. 근로계약,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회사가 이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즉, 법보다 나쁜 조건으로는 일할 수 없다는 뜻이죠.

3.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무엇을 써야 하죠?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 근로계약 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휴일 및 휴가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도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근로계약 기간
• 휴게시간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휴일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금이란,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꼭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