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필수 검사와 관리 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갈수록 좁아지는 도심 속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 문제,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검사 종류와 관리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계식 주차장,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19조의23제1항)

• 사용검사: 처음 설치를 마치고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입니다.
• 정기검사: 사용검사 후 유효기간이 끝나면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단,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해당 연도 정기검사는 면제됩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3항)
• 정밀안전검사: 특정 상황에 따라 받는 검사로, 사용/정기검사에서 결함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설치 후 10년 경과 시 등에 필요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특히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5)

2.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는 전문 검사기관(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신청 후 20일 이내에 검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통보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및 제3항)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확인증을, 불합격하면 사용금지 표지를 받게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이 표지는 주차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

3. 검사 유효기간과 연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검사: 3년
• 정기검사: 2년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부득이한 사유 (건축물 흠으로 인한 사용 불가, 기계식주차장 사용 중지, 천재지변 등) 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2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6항)

4. 관리인 배치와 안내문 부착은 필수!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또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작동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1항) 안내문에는 입/출고 방법, 긴급상황 시 조치 방법 및 연락처, 관리인 정보, 주차 가능 차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2항)

5.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하세요!

사망, 부상, 차량 추락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 또한,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제2항)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