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장난,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나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고등학교 2학년인 갑(16세)은 丙시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을(16세)과 장난을 치다가 을의 발에 차여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입니다. 갑은 직접 가해자인 을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丙시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교육감의 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학생 지도·감독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즉, 모든 학생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라도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서는 갑과 을이 서로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을이 고의로 갑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괴롭힘 등의 전조도 없었습니다. 갑과 을 모두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충분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丙시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학교나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우발적인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