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료와 관세, 제대로 알고 신고하세요!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수입 물품과 관련된 기술도입료도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술도입료와 관련된 관세 문제와 수정신고, 그리고 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도입료, 관세에 포함해야 할까?

네,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값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물건값과 함께 지불하는 기술도입료도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도입료를 빼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가격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물건값 외에 기술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오가는 금액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정확한 관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구 관세법 제17조 제4항)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술도입료를 포함한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입면허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술도입료 지급 시점이 수입신고 후라고 해도, 수입면허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도입료 지급 시점에 새로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죠.

관세 시효는 어떻게 될까?

관세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세 징수권은 2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관세법 제25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기술도입료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기술도입료를 숨겼다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결 분석:

이번 판례(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8438 판결)에서는 기술도입료를 누락하여 관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도입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세 시효와 관련하여 단순히 세액 미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도입료 누락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수입 시 발생하는 기술도입료는 관세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시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이 인정될 경우 시효가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관세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