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부당지원, 어디까지 처벌될까? - 계열사 지원행위의 불법성 판단 기준

기업 간 거래, 특히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한 지원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지원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지원금액 산정 방법, 그리고 다양한 지원 유형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회사가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자금, 자산, 인력 등을 지나치게 싼값에 제공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이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는 확연히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유가증권 거래, 용역 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띠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계열사인지, 특수 관계인지 등
• 지원 목적 및 의도: 경영상 정상적인 거래인지, 지원 목적인지
• 시장 구조 및 특성: 지원으로 인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인지
• 지원 규모 및 이익, 기간, 횟수, 시기: 지원으로 인해 객체가 얻는 이익의 정도와 지속성
• 지원 당시 객체의 경제적 상황: 지원이 객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상황이었는지 등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지원금액은 지원 주체가 제공한 경제적 급부의 정상 가격에서 지원 객체가 지불한 대가의 정상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정상 가격'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 간에 동일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외 채권 매입, 전환사채 전환, 유상증자 참여 등의 경우에는 정상 가격 산정이 어려워 지원금액 산출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에 대한 판단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다양한 지원 유형과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채권 고가 매입: 계열사가 부실 해외 펀드의 채권을 고가에 매입하여 계열사의 손실을 막아준 경우,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전환사채 전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원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참여: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용역 대금 지연 수령: 계열사에 대한 용역 대금 수령을 지연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부당지원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부당지원 규정 시행 이전의 거래라도, 이후 적극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부당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채 중개 및 광고비 대지급: 이러한 행위들도 부당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행위는 자금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어음 고가 인수: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인수자가 지출한 금액이 아닌, 발행사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의2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외 다수

이번 판결은 기업 간, 특히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준수하고, 부당한 지원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