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카드 맞아? 🤔

회사에서 쓰는 기업구매전용카드, 겉보기엔 신용카드랑 비슷한데 뭔가 다르죠? 과연 법적으로도 신용카드로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란 무엇일까요?

세금 혜택과 관련된 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매기업(물건 사는 회사)이 구매대금(물건값)을 주기 위해 카드회사에서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한 종류라고요. 하지만 일반 신용카드처럼 아무 가게에서나 쓸 수는 없고, 미리 계약된 특정 판매기업(물건 파는 회사)과의 거래에서만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드를 제시하면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라고요. 물론, 불법적인 곳이나 도박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죠.

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카드로 인정될까? - 대법원의 판단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두 카드,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실제 플라스틱 카드 형태가 아니라 카드번호만 부여된다는 점, 일반 신용카드처럼 가맹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판매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단순한 온라인 결제 수단에 불과하며, 일반 신용카드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이름에 '카드'가 들어가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다른 것으로 취급됩니다. 세금이나 법률 관련 업무를 볼 때 이러한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