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선단 관리요원의 퇴직금, 근로관계 승계는 인정될까?

오늘은 기중기선단 관리요원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어야 근로관계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랜 기간 기중기선단에서 기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그 후에는 □□□□□□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했습니다. 기중기선단의 관리 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원고는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관리 주체가 바뀔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해운산업연구원에서 정년퇴직하면서 1991년 7월 1일 입사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영업양도가 있었고, 따라서 이전 회사들에서의 근로관계까지 해운산업연구원이 포괄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전 회사들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영업양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그리고 영업양도가 되려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운산업연구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와의 보관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을 폐지하고 원고를 포함한 관리요원들을 면직시켰습니다. 해운산업연구원은 국가와 새롭게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즉, 기존 사업의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이 해운산업연구원에게 영업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원고의 근로관계가 해운산업연구원에 포괄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1조 (영업양수인의 채무승계) 영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다만, 그 채권이나 채무가 영업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퇴직금)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이 판례는 영업양도의 요건과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양도 계약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관계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