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 닫으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열사로 옮기면 근속기간 인정될까요?

회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여부와 퇴직금 정산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계열사로 옮긴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한 회사의 영업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적 설비(기계, 건물 등)와 인적 조직(종업원) 등이 하나의 단위로서 이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고,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도 인정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영업양도의 법적 판단 기준: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 영업양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을 넘기고 받기로 명확히 약속해야 합니다.
2.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물적, 인적 조직이 그대로 새로운 회사로 옮겨가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한 회사(갑 회사)가 경영난으로 골재 사업부를 폐쇄하고, 계열사(을 회사)로 근로자 일부를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을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을 회사는 갑 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옮겨간 근로자들은 이전과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영업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모든 근로자가 옮겨간 것도 아니며, 장비 등 물적 시설도 그대로 인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사업부를 폐쇄하고 일부 근로자를 계열사에 재취업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영업양도 인정 요건 및 관련 사례
•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양도 인정 요건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영업양도 인정 요건

결론

계열사로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양도로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물적/인적 조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