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나요? (가구 단위 vs 개인 단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지, 즉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구 단위' 와 '개인 단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1. 원칙은 '개별가구' 단위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개별가구'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쉽게 말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 (동거인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위 사람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위 사람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위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며, 그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사람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사람, 장기간 해외 체류자, 교도소 수감자, 보장시설 입소자, 실종 또는 가출 신고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예외! '개인 단위' 지원도 가능

원칙은 '가구 단위' 지원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대표적인 예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 단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전체가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구 내 특정 구성원이 특정 급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에게 '개인 단위'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가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의료급여와 자활급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이지만,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