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과거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고통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표현의 자리가 위축되고, 부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그 시절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 무엇이 문제였나?

긴급조치 제9호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거나 부당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긴급조치는 위헌·무효로 판단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이번 대법원 판결(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핵심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뿐 아니라, 당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당시 상황에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적용·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 헌법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배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헌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