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로 옥살이,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과거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유죄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78년,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고 후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했습니다. (구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53조,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1조 제4항 참조)

법원은 위헌인 법령으로 처벌받았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비록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자체가 처음부터 위헌이었으므로 무죄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아내에게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핵심 정리

•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법령이 폐지되더라도 무죄가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 유신헌법 시절의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입니다.
• 위헌인 긴급조치로 구금당했다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이번 판례는 과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