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장 사라지면 수협의 위탁판매수수료 손해도 보상해야 할까?

어촌 지역 개발로 김양식장이 사라지면 어민들만 피해를 보는 걸까요? 이 판례에서는 김을 위탁판매하던 수협의 수수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은 조합원 어민들이 양식한 김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종합제철 등(이하 포철)이 광양제철소 건설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양식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결국 김양식이 불가능해지면서 수협은 김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협은 포철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양측은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양식장의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는 물론 수협의 위탁판매수수료 손실도 인정되었죠. 그러나 포철은 수수료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협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 합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2. 김 위탁판매수수료 손실이 법적으로 보상 대상인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수협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합의는, 유권해석 결과 보상 의무가 인정되면 보상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협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구 토지수용법, 헌법 제23조 제3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을 근거로 수협의 수수료 수입 상실은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댐 건설이나 공업단지 조성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을 유추 적용하여, 수협의 수수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105조
• 헌법 제23조 제3항
•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86. 5. 12. 법률 제3840호로 개정되어 1991. 1. 14.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5조 제1항,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 제24조, 제25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카36 판결(공1986,231)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공1987,1401)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356 판결(공1992,2035)

결론

이 판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손실까지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당성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