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자르는 기계, 특허 침해일까? 균등론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김 자르는 기계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권자인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김 자르는 기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쟁점: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도 특허 침해일까?

특허 침해라고 하면 똑같이 베껴 만든 경우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균등론이라고 합니다.

B회사는 A씨의 기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A씨 기계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격자형 칼날'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죠. A씨 기계에서는 격자형 칼날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B회사 기계에서는 칼날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원리가 같다면 특허 침해!

대법원은 B회사의 기계가 A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칼날 부분의 구체적인 형태는 달랐지만, 김을 자르고 용기에 담는 핵심 원리는 같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부품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작동 원리와 해결하려는 과제가 같은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핵심은 '자른 김 조각들을 용기에 담기 쉽게 자동으로 벌리는 기능'이었습니다. B회사 기계도 이 핵심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칼날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특허 침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그 변경된 부분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특허법 제97조(특허권의 효력), 제126조(균등론), 제128조(침해의 유형) 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침해는 단순히 똑같이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원리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제조업자 모두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균등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