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손잡이 특허, 베끼면 안될까? 균등침해의 함정

주방에서 요리할 때 뜨거운 냄비를 옮기려면 손잡이가 필수죠. 이런 냄비 손잡이에도 특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허를 받은 손잡이와 비슷한 손잡이를 만들어 팔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바꿨더라도 '균등침해'라는 개념 때문에 침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균등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냄비 손잡이 특허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균등침해란 무엇일까?

특허 침해는 등록된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동일하고, 기술적으로 쉽게 변경 가능한 정도라면 '균등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교묘하게 일부분만 바꿔서 특허를 피해 가려는 시도는 균등침해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 냄비 손잡이 특허 침해, 핵심은 '기술사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냄비 손잡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기술사상의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 특허 발명의 기술적 핵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특허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허의 핵심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단순히 일부 구성만 바꾼 제품이라도 균등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냄비 손잡이는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손잡이는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제품의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과 관련이 있고, 그 핵심 기술이 특허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구성만 다르다는 이유로 균등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7조 (침해의 정의)
•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청구권 등)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의 청구)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결론: 특허 침해, 꼼꼼히 따져봐야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특히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기술사상의 핵심과 공지기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