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감침 기계, 특허 침해일까? 감침 방법도 중요해요!

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단추를 옷에 감치는 기계, 즉 감침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입니다. 단순히 기계만 비슷하다고 특허 침해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침 장치뿐만 아니라 감침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告는 특정한 감침 방법과 그 방법을 구현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허받은 감침 방법은 탄성실을 사용하여 단추 섕크(shank) 부분을 감치는데, 실의 끝 부분이 자동으로 분리되어 섕크에 고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매듭을 짓거나 용제를 사용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죠.

피告는 원告의 감침장치와 유사한 기계를 판매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에는 감침 방법(제1항)과 감침 장치(제5항)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장치는 특정 감침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장치와 방법 모두 특허의 필수 구성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告가 판매한 기계의 설명서에는 실의 끝을 고정할 때 용제를 사용하고, 작업 후에는 칼로 실을 잘라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원告의 특허받은 감침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告가 판매한 기계가 특허받은 감침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2886 판결)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장치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특허받은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특허법 제97조(특허권의 효력), 제126조(침해의 정의), 제127조(침해금지청구권), 제128조(침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분쟁에서 방법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