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기울, 누가 팔면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밀가루를 만들다 보면 밀기울이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그렇다면 밀기울도 면제될까요?

정답은 누가 파느냐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밀가루 회사에서 밀가루를 만들면서 나온 밀기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밀가루 생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하지만 밀가루 회사에서 면세로 밀기울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중간 판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은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팔 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00. 7. 18. 선고 2000누43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함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세법률주의) 밀기울 면세 혜택은 밀가루를 생산하는 사업자 본인의 거래에만 한정되고, 중간 판매상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에 다른 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54 판결 등)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전 판례의 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참고한 법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입니다. 또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누616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등도 참고했습니다.